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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차공판②] 감찰 ‘중단’ 아닌 ‘종결’ 확인한 검찰 측 핵심 증인
박지훈 기자 2020.06.0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2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5/뉴스1 ‘권한’ 여부보다 ‘외압설’로 일관하는 검찰 6일 2차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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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차공판①] 검찰 특권의식에 찌든 미꾸라지들의 난동
고일석 기자 2020.06.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5/뉴스1 규정이고 뭐고 없는 ‘그들만의 특권의식’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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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6차공판③] 재판부 “대여·투자도 무관...중요한 건 ‘기능적 행위지배’”
박지훈 기자 2020.06.05
정의의 여신 디케 다음으로 재판부는, 투자냐 대여냐의 공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런데 그 실질적 의미는, 명시적 의미와는 거의 상반된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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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6차공판②] 재판부 “실소유주 논란 중요치 않아"...맥 빠진 검찰
박지훈 기자 2020.06.05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4/뉴스1 “실소유주 여부, 재판부 판단 사항과 관련 없어” 이날 정 교수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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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6차공판①] '강남 건물', '불로수입'... 검찰의 못말리는 ‘언플’ 욕구
박지훈 기자 2020.06.05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4/뉴스1 서증조사 갱신 절차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은 애초 송인권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하다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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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사악한 정정보도문... 손 전 의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길
송요훈 기자 2020.06.05
6월 5일 조선일보의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정정보도 정정보도의 생명은 타이밍, 신속함에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전에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피해를 줄이는 게 정정보도의 취지다. 보도의 피해 당사자가 정정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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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르쉐" 강용석·김용호·김세의, 명예훼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일석 기자 2020.06.05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지난 해 8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용석·김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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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재판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고일석 기자 2020.06.05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6.5/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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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8일 상임위원장 선출...법대로 원칙대로"
고일석 기자 2020.06.0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6.5/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미래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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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 선출
고일석 기자 2020.06.05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 직후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5./뉴스1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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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고일석 기자 2020.06.05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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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연구원은 R&D 컨트롤타워, 정책 및 역학 연구는 질병관리청"
고일석 기자 2020.06.04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독립과 관련해 현재 질본 산하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 "국립보건원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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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조 '슈퍼 추경' 나왔다…경제위기 넘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2020.06.03
(서울=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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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큰 효과" 2차·3차 거론…'기본소득' 공감대 확산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2020.06.03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5.31/뉴스1 (서울=뉴스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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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론 위반 의원 '제명'도 가능"...2003년 판례
고일석 기자 2020.06.0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03년 판례를 통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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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금태섭 징계 관련 "'조국 반대'가 소신이면, '조국 찬성'도 소신"
고일석 기자 2020.06.03
4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남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이재정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4.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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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초격차+정부 외교력…'카타르 LNG선' 24조 잭팟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2020.06.02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타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이 당시 카타르는 한국에 LNG운반선 60척 발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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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마지막 소명 "전당대회 성공시켜 정권재창출 기반 마련"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2020.06.0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회복, 국회법 지켜 정시 개원해 3차 추경안 조속히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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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WTO 제소 재개…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신중 검토"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2020.06.02
(서울=뉴스1) 외교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해 "수출 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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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트럼프의G7 초청, G11 정식멤버 의미…세계 리더국 되는 것"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2020.06.02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뉴스1)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G7(주요 7개국) 체제 확대를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