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병사 증언·국힘 녹취록으로 모두 해소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7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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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록' 근거로 의혹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부대관계자, 병가 및 개인연가 정상처리 증언
기록 없는 것은 '보존 연한 1년' 규정 때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소위 ‘특혜 휴가’ 의혹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검찰·야당·언론에 의해 날이 갈수록 부풀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은 최초 제기한 병사의 주장과 9월 2일 국힘(미통)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최초 제기한 병사는 '병가'를 기정사실로 의혹을 제기했고, 국힘 녹취록에서 부대관계자들은 '병가'와 '개인연가' 모두 정상 처리된 사실을 증언했다. 


‘병가 기록’ 근거로 ‘미복귀’ 주장한 당시 병사

이 의혹은 최초 추미애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준비 중이던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 보도에 의해 제기됐다. 일요신문은 2017년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모 씨를 인용해 “추 후보자 아들이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상사에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 후보자가 B대위에게 직접 휴가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었던 추 후보자가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요청한 것이 ‘외압’이자 ‘특혜’라는 것.

이 병사는 2020년 2월 1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지고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병사는 당시 추 장관 아들에게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병사의 증언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의혹의 대상이 아닌 ‘사실’이었다. 이 병사가 제기한 의혹은 ‘병가’ 이후의 미복귀와,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승인되지 않은 휴가’를 무마했다는 것이었다.
 

 

▲ 신원식 국힘(미통)당 의원이 9월 2일 신 의원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9.2/연합뉴스



‘개인연가 정상 처리’ 입증한 신원식 보좌관 녹취록

그러나 이 ‘미복귀’와 ‘개인연가 외압’ 여부는 국힘 신원식 의원에 의해 해소됐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부대 관계자들은 “개인연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신 의원은 9월 2일 당시 추 장관 아들 부대에서 휴가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 A 대위, 부대 지휘관이었던 B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두 관계자는 “병가 후 개인 연가는 정상 처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 보좌관도 개인연가에 대해서는 명령 처리됐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A대위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B중령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이 녹취록 발언에 따르면 ‘병가 후 개인연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어,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병사가 폭로했던 ‘병가 후 미복귀’와 ‘추 의원 압력에 의한 휴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다.


카투사 휴가 관련 문서 보존연한은 1년

그러자 국힘은 느닷없이 “19일간의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나왔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궁한 것으로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6월 당시의 휴가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기록 존재 여부에 대해 검찰이 부대 관계자를 추궁했고, 이에 따라 부대 관계자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 응한 것. 이 관계자들은 신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검찰을 통해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A대위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 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B중령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와 같이 병가와 관련해 “기록이 없다”거나 “명령지가 없다”는 것은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기록에 대해 검찰이 부대 관계자들을 추궁한 것이다.


“병가도 정상적” 증언한 부대 관계자

또한 ‘병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는 것일 뿐 신 의원이 공개한 부대관계자의 녹취록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A대위

A대위)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B중령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리하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병사의 증언에서도 ‘병가’는 기정사실이었고, 부대 관계자들도 기록이 없을 뿐 병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개인연가는 계통을 통해 승인되었고 기록까지 남아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 보좌관 통화는 ‘문의 전화’

 

남은 것은 새롭게 제기된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외압’이니 ‘압력’이니 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B중령과 통화한 신원식 의원 보좌관이 스스로 "‘문의전화’였으며 개인연가 사용은 지역대장의 결정이었다"고 정리하고 있고, B중령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

◇B중령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그렇다면 병가와 개인연가의 정상 처리, 그리고 부대 관계자가 주장하는 ‘보좌관 통화’의 적절성 여부가 최초 의혹을 제기한 병사의 주장과 부대관계자들의 녹취록에 의해 모두 해소된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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