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446건

thumbimg

민주 “검찰개혁 시즌2 이상 없다”
고일석 기자 2021.01.22
최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개혁 시즌2에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더브리핑의 취재에 응한 다수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수사권 완전 분리 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

thumbimg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 전담업체 선정·계약 완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1.01.22
질병관리청은 22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보관 및 유통체계 구축을 담당할 전담업체들에 대한 선정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

thumbimg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더브리핑(The Briefing) 2021.01.18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오늘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 ...

thumbimg

문 대통령 "백신접종, 질병청장이 전권 갖고 전 부처 지휘하라"
고일석 기자 2021.01.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

thumbimg

공수처법·개정검찰청법 짓밟는 무소불위 윤석열 검찰
고일석 기자 2021.01.15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도록 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의 직 ...

thumbimg

삼부토건 “이낙연 관련說 '휴림로봇', 지배주주 아닌 재무적 투자자”
고일석 기자 2021.01.15
삼부토건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설에 대해 “의혹의 핵심인 휴림로봇은 삼부토건의 지배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의 지배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의혹은 모두 사 ...

thumbimg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질 텐가?
고일석 기자 2021.01.12
K-방역은 성공했다. 지금까지도 성공했고 끝내도 성공할 것이다.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경제도 잘 방어하고 있다. 경제가 잘 방어되고 있는 것은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덕에 생산 시스템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기 ...

thumbimg

[NBS조사] 이재명·이낙연 민주당 내 지지율 역전... 38% vs 33%
고일석 기자 2021.01.07
NBS 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지지자 내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38% 이낙연 대표 33%로 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

thumbimg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하라
고일석 기자 2020.12.31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법안의 제안설명은 그 자체가 장엄한 선언문이다. 우리의 형사 ...

thumbimg

법무부 소송대리인,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항고 권유
고일석 기자 2020.12.2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무부 소송대리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를 권유했다. “기피신청 위원 의사정족수 포함에 대한 잘못된 ...

thumbimg

민주, 검찰개혁특위 발족.."수사·기소 분리 법안 준비"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 ...

thumbimg

김용민·최강욱 등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고일석 기자 2020.12.29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 ...

thumbimg

靑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총 5천600만명분 확보"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를 갖고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애초 ...

thumbimg

윤석열 정직 2개월... 앞으로 검사 징계는 어떻게 할 건가?
고일석 기자 2020.12.16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해임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한 것이며, 더 나아가 2개월이라는 기간은 정직 가능성을 강하게 흘리던 언론의 예상보다도 적은 것이었다. 법리적 판단에 치중된 ...

thumbimg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9부 능선까지 와있다
고일석 기자 2020.12.14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척된 권력기관 개혁 작업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과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정도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판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