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423건

thumbimg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개시... 대검, 일정 조율 위한 면담 거부
고일석 기자 2020.11.18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감찰 일정 조율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 조사관련 공문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검 측은 사전 일정 조율이 되어 있지 않다는 ...

thumbimg

추미애 장관님. 검찰기자단을 해체하십시오.
고일석 기자 2020.11.18
“기소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MBC PD수첩은 지난해 10월 29일 방영한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정치인이나 재벌 등에 대한 ...

thumbimg

‘감찰 후 해임’으로 가닥 잡히는 윤석열 처리
고일석 기자 2020.11.16
윤석열 해임 기류 강해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10월 국정감사 이후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보임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던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더 ...

thumbimg

文대통령 "美 차기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더 큰 진전 이룰 것"
고일석 기자 2020.11.0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 ...

thumbimg

김한규 "김경수 재판, 大法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가능성"
고일석 기자 2020.11.09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6일 박시영TV에 출연,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이 '심리 미진'으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심이 ...

thumbimg

'조국 수사'의 시발점 김유철, '비례와 균형' 얘기할 자격 있는가
고일석 기자 2020.10.27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에 대한 김유철 원주지청장의 '해명' 혹은 '변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계좌추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라고 얘기해놓은 부분이었다.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

thumbimg

“옵티머스 수사의뢰, 계좌추적 안해”... 실질 수사 없이 무혐의 처리
고일석 기자 2020.10.27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에서 “전파진흥원 측의 부족한 진술 ...

thumbimg

국감에서 드러난 ‘검찰의 亂’ 종식시킬 4개의 뇌관
고일석 기자 2020.10.23
22일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였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지난 해 조국 전 장관 수사로부터 이어졌던 '검찰의 亂'을 1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검찰의 뇌관들이 확인됐다. 1.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옵티머스 ...

thumbimg

검찰 문민통제 원칙 일깨운 윤석열의 망언
고일석 기자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22일 국감에서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검찰지상주의자의 자기 고백이었다. 윤 총장은 최초 “법리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

thumbimg

수사지휘와 수사개입... 추미애 vs 황교안
고일석 기자 2020.10.20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수정권의 수사 개입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9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언론들은 비판 일색이다. 그 주요 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발동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우려된다” ...

thumbimg

秋 장관, 지휘권 행사에 '형성권' 언급... "토 달지 말라"는 의미
고일석 기자 2020.10.19
법무부는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처가 사건 등의 수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알리면서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 ...

thumbimg

秋법무 '라임·尹처가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尹 즉시 수용
고일석 기자 2020.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맞먹는 수준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

thumbimg

한심한 금태섭
고일석 기자 2020.10.08
어떤 자연인에게 공개적으로 ‘한심하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모욕죄와 관련된 판례에서 ‘한심하 ...

thumbimg

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6
청와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9월 25일 북측 ...

thumbimg

김정은 "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 北 "소각한 것은 시신 아닌 부유물"
고일석 기자 2020.09.25
실종 공무원의 피격,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25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