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부, 1년형 선고하며 "다른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양형 감경"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8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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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중 채용비리 혐의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 인정
특경법상 배임 등 다른 혐의 "증거 없거나 처벌 대상 아님"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18일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8/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중점적으로 기소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결하고,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즉 다른 혐의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고인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은 것을 양형 감경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조 모씨 수사와 관련 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조 씨의 지인, 이미 폐업한 부친의 회사 직원 등 70~8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며, 총 6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한 특경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주도 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18일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8/연합뉴스

 

"처벌의 대상 아니거나, 범죄 입증되지 않거나, 검찰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나 다른 5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가 입증되지 않거나, 검찰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 채권자 안 모씨로 하여금 허위의 채권으로 웅동학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는 "피고인이나 그 부친에 의한 고의의 배임행위가 있어다고 인정되지 않고, 웅동학원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안 모씨의 채권을 허위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의 전처를 원고로 하여 웅동학원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원고승고 판결이 확정되게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에 대해서는 "웅동학원데 대한 조 씨의 채권 소송의 후행적인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 행위로 웅동학원에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며, 이 채권의 기초를 이루는 웅동학원에 대한 조 씨의 채권을 허위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안 씨를 내세워 허위채권을 주장함으로써 주채권자인 캠코가 받아야 할 변제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 캠코의 채권만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양수금 채권의 기초를 이루는 조 씨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캠코가 수용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강제집행면탈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유죄가 선고된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되 함께 기소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무죄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동생 조 씨의 선고 공판이 있은 후 SNS에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이고, 육친이고, 혈친으로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며 "죗값을 치르로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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