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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사법부②] ‘증거 동일성의 원칙’ 무참히 덮어버린 사법부
고일석 기자 2022.06.09
증거수집 절차 엄격히 지킨 대검 감찰부2021년 11월 9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설명자로 한 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번인의 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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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사법부①] "PC는 정경심 소유" 부정 위해 없는 말 지어낸 대법원
고일석 기자 2022.06.07
(※많은 분들이 정경심 교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냐 아니냐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대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결부터 다뤄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1, 2, 3심 모두 사법부의 야만성이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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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사법부-서문] 마녀재판으로 전락한 한국의 사법부
고일석 기자 2022.06.07
판사들은 “진실발견을 위한 법관의 고뇌”를 늘 입에 올린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진실 왜곡을 위해 고뇌하는 법관들도 있다. 법관도 인간이니 실수를 한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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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치욕, ‘대통령 만취' 발각 사건
고일석 기자 2022.05.26
알코올 중독으로 러시아의 치욕이 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만취 상태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세계 현대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 수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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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 거론 이두봉 경력 세탁 위해 ‘막 던지기’ 나선 검찰
고일석 기자 2022.05.25
대법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된 사건에 “보복 기소 아니다” 주장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 증거 조작이 드러난 후 이미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해 대법원에 의해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해 당시 추가 기소를 담당했던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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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조국’ 오늘(24일)부터 본격 개봉… 전국 397개 개봉관 719개 스크린 확보
고일석 기자 2022.05.24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오늘(24일) 오후 7시 30분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 개봉에 들어간다.오늘은 텀블벅 후원 회원들을 위한 특별시사회를 시작하고, 내일(25)부터는 일반 상영을 시작한다. 배급사인 <엣나인> 측은 25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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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7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법원 조정 응했다고 배임 혐의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직후 긴급 체포 등의 수사를 벌여, KBS가 2005년 국세청과의 세금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1심 승소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배임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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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6 <현대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11년부터 벌어진 현대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파괴 공작 수사에서 검찰은 2013년 현대차 관계자와 유성기업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4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유성기업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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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5 <김상곤 경기교육감 1심 무죄판결 나오자 별건 혐의로 보복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10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경기교육청에 출연하는 경기장학재단에서 중고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선거법 상 기부행위라며 보복 기소.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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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4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했다고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 발표하자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해당 교사들 징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혐의로 기소. "기소 등 징계 사유 발생하면 교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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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3 <그랜저 뇌물 검사 은폐, 무혐의 사건 억지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9년 모 건설업자가 서울중앙지검 정인균 검사에게 그랜저 등 뇌물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탁. 정인균은 후배 검사 통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 송치한 사건을 억지 기소. 그러나 기소된 피의자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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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2 <MB 사돈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은폐 축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0년부터 시작된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 사건.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효성그룹 관련 의심 거래 통보 이래, 2008년 국가청렴위 수사 의뢰, 대검 범죄첩보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 뭉개다 외환관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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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1 <총리실 민간인 사찰 청와대 관련 은폐>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10년 피해자 김종익 씨의 폭로로 드러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당시 검찰은 총리실에서 디가우징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에야 뒤늦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실 수사. "BH 지시사항" 수첩과 녹취록 등 청와대 관련 증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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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해산“... 원천적 무자격 후보의 예정된 파국
고일석 기자 2022.01.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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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부동산·학력·경력 이어 주식사기 의혹...법원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
고일석 기자 2021.12.28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8천5백만원 편취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식매입을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8천5백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하면서 늑장 변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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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통째로 날아간 ‘표창장’ 공소내용
고일석 기자 2021.12.26
무죄 판결받은 1차 공소장으로 돌아간 표창장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의 “동양대 PC 등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채택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표창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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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교수, 24일 공판 후 쓰러져 뇌진탕으로 입원
고일석 기자 2021.12.26
정경심 교수가 12월 24일(금) 공판 후 구치소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져 뇌진탕 증상으로 오후 6시 모 병원에 입원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이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6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조 전 장관 측에 통보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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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소송 ‘각하’, 총장 그만뒀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
고일석 기자 2021.12.12
법원 "尹 징계 정당,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이익 없어"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윤 후보가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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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없는 윤석열의 부산저축銀 사건 대장동 덮어주기
고일석 기자 2021.10.26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출규모와 사업 내용에 있어 반드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며, 실제로 윤석열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에 이어 계좌추적까지 벌였으면서도 기소는커녕 본격적인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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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의 잘못된 팩트체크... “사모펀드 전부 무죄”가 맞다
고일석 기자 2021.08.11
팩트체크 전문매체인 <뉴스톱>은 8월 11일 이낙연 전 총리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