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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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4주 연속 감소... 1월 3주 384명, 전주 대비 25.6%↓
고일석 기자 2021.01.25
코로나19 주간 1일평균 확진자가 지난 해 12월 12월 20일~26일 주간 1016.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으로 감소돼 지난 주 384.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치 대비 62.2%, 전주 대비 25.6% 감소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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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연한 감소 추세...일 평균 확진자 전주 대비 30.1% 감소
고일석 기자 2021.01.19
지난 주(1월10일~16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1일 평균 516.1명으로 직전 1주(1월3일~9일)보다 221.9명, 30.1% 감소해 확진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8일 발표한 <1주 간격 위험도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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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조사] 코로나19 백신 대응 평가, 신뢰함 62% > 신뢰하지 않음 35%
고일석 기자 2021.01.07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응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35%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조사돼,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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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놀랍게도 유사한 '친동생 성폭행 의사 무죄' 선고와 정경심 교수 중형 선고
고일석 기자 2020.12.24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한 임정엽 판사에 대해 보수언론은 일제히 세월호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칭송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과 최종심의 결과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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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고일석 기자 2020.12.24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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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신성식 검사장 혐의 인정 반대’는 오보”
고일석 기자 2020.12.17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외국어대법전원장은 “신성식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더브리핑에 밝혀왔다. 정한중 원장은 현재 언론의 취재에 불응하고 있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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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고일석 기자 2020.12.12
지난 10일(목)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화)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여부와 함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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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과 조선일보의 ‘간 큰 왜곡’?... “징계위원 기피 대법 판례”
고일석 기자 2020.12.11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10일 있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5인의 징계위원 중 정한중 징계위원장 등 4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측 “공통 원인으로 기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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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하루 앞두고 검(檢)·언(言)합작 총공세
고일석 기자 2020.12.0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총력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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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 확보…아스트라·화이자 등 4곳과 계약·합의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8
(서울=뉴스1)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모두 해외 기업 제품 4종 이상으로, 20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정확한 접종시기는 외국 접종 동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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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檢, 참회하고 새로 태어나야”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7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윤공희 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 남자수도회(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수녀) 2,79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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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씨, ‘지속적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 동양대 장경욱 교수 고소
고일석 기자 2020.12.03
진중권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소됐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3일 진중권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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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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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100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이 12월 1일 윤석열 총장 징계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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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은 왜 ‘조국 재판 판사’들을 사찰했나?
고일석 기자 2020.11.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8개 혐의 중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은 특히 국민들을 경악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