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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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7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법원 조정 응했다고 배임 혐의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직후 긴급 체포 등의 수사를 벌여, KBS가 2005년 국세청과의 세금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1심 승소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배임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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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6 <현대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11년부터 벌어진 현대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파괴 공작 수사에서 검찰은 2013년 현대차 관계자와 유성기업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4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유성기업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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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5 <김상곤 경기교육감 1심 무죄판결 나오자 별건 혐의로 보복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10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경기교육청에 출연하는 경기장학재단에서 중고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선거법 상 기부행위라며 보복 기소.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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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4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했다고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 발표하자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해당 교사들 징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혐의로 기소. "기소 등 징계 사유 발생하면 교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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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3 <그랜저 뇌물 검사 은폐, 무혐의 사건 억지 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9년 모 건설업자가 서울중앙지검 정인균 검사에게 그랜저 등 뇌물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탁. 정인균은 후배 검사 통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 송치한 사건을 억지 기소. 그러나 기소된 피의자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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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2 <MB 사돈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은폐 축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00년부터 시작된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 사건.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효성그룹 관련 의심 거래 통보 이래, 2008년 국가청렴위 수사 의뢰, 대검 범죄첩보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 뭉개다 외환관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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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1 <총리실 민간인 사찰 청와대 관련 은폐>
더브리핑(The Briefing) 2022.05.24
2010년 피해자 김종익 씨의 폭로로 드러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당시 검찰은 총리실에서 디가우징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에야 뒤늦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실 수사. "BH 지시사항" 수첩과 녹취록 등 청와대 관련 증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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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부동산·학력·경력 이어 주식사기 의혹...법원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
고일석 기자 2021.12.28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8천5백만원 편취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식매입을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8천5백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하면서 늑장 변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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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통째로 날아간 ‘표창장’ 공소내용
고일석 기자 2021.12.26
무죄 판결받은 1차 공소장으로 돌아간 표창장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의 “동양대 PC 등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채택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표창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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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교수, 24일 공판 후 쓰러져 뇌진탕으로 입원
고일석 기자 2021.12.26
정경심 교수가 12월 24일(금) 공판 후 구치소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져 뇌진탕 증상으로 오후 6시 모 병원에 입원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이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6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조 전 장관 측에 통보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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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없는 윤석열의 부산저축銀 사건 대장동 덮어주기
고일석 기자 2021.10.26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출규모와 사업 내용에 있어 반드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며, 실제로 윤석열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에 이어 계좌추적까지 벌였으면서도 기소는커녕 본격적인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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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세미나에 왔었다”... 조민 씨 친구 장 모씨 증언 후 페이스북 글 올려
고일석 기자 2021.07.26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기생이면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장 모 씨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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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후진술] “동양대 봉사활동, 딸이 엄마 도와준 것... 스펙만들기 아니야”
더브리핑(The Briefing) 2021.07.13
12일 열린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지역학생을 위해 수준높은 영어강좌를 개설하려고 계획하면서 보조인력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던 중,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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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⑪] ‘아들 훈계 음성파일’... 檢, 다시 꺼내든 여론 장난질
고일석 기자 2021.06.15
6월 14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법정. 갑자기 정경심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흘러나왔다. 검찰이 강사휴게실 PC(1호 PC)의 위치에 대해 변론하던 중 기습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녹음 파일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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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⑩] 포렌식 대격돌... 판판이 깨진 검찰 측 주장
고일석 기자 2021.06.15
6월 14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4차 공판은 포렌식 분석 증거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대격돌이 예고됐었다. 항소심 개시 이후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검찰 포렌식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도 검찰이 대응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