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혹 대부분 '허위'... 검찰, 8개 혐의 억지 기소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5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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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연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됐다는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소한 행정절차 등을 문제삼아 8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정의연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됐다는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소한 행정절차 등을 문제삼아 8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4일 정대협·정의연의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했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지급 받았다는 주장, 윤 의원 부부가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들 단체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주장 등 언론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 8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 개관 초기 비상근 학예사 불법으로 판단

 

보조금 3억 6750만원 부정 수령은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된 것으로 2012년 개관 초기 '상근 학예사'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관 시점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모든 보조금을 부정 수령으로 판단했다. 

 

정대협 박물관은 개관 초기 박물관 운영위원을 비상근 학예사로 위촉했으나 곧 상근 학예사를 채용해 지금은 2명의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받은 활동가들이 이를 다시 정의연에 기부한 것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 정의연 모금페이지

 

 기부금품 모금단체 등록 공백 기간 모금도 불법 처리

 

그리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는 매년 초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안내 이전에 모금된 금액을 불법 모금으로 처리한 내용이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과 단체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안내가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 고시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라 새로 등록하기 이전까지의 모금은 형식상 비등록 모금이 된다. 

 

예를 들어 등록 안내가 2월 15일에 고시돼 2월 20일에 새로 등록할 경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모금계좌에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불법 모금이 된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들어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금한 금액의 대부분을 불법 모금액으로 간주하여 기소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왼쪽)가 2017년 8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열린 음반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줄 두번째부터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윤민석 음악감독. 2017.8.10/연합뉴스

 

 길원옥 할머니 기부금 '준사기' 적용

 

검찰은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11월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은 “윤미향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천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라는 생소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5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29

 

 

 '개인 수입'의 사적 사용도 횡령으로 처리

 

검찰은 또한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 3천여 만원을 모금해 5천755만원을 사적으로 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정대협 법인 자금 2천98만원과 마포 쉼터 ‘평화의우리집’ 운영비 2천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유용한 혐의도 추가했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연 관계자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 윤미향 의원의 개인 활동에 대한 수익이 개인계좌로 입금돼 이를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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