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만의 사법부②] ‘증거 동일성의 원칙’ 무참히 덮어버린 사법부
- 고일석 2022.06.09
- 증거수집 절차 엄격히 지킨 대검 감찰부2021년 11월 9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설명자로 한 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번인의 업무용 ...
- [야만의 사법부①] "PC는 정경심 소유" 부정 위해 없는 말 지어낸 대법원
- 고일석 2022.06.07
- (※많은 분들이 정경심 교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냐 아니냐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대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결부터 다뤄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1, 2, 3심 모두 사법부의 야만성이 여지 ...
- [야만의 사법부-서문] 마녀재판으로 전락한 한국의 사법부
- 고일석 2022.06.07
- 판사들은 “진실발견을 위한 법관의 고뇌”를 늘 입에 올린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진실 왜곡을 위해 고뇌하는 법관들도 있다. 법관도 인간이니 실수를 한다. 그런 ...
- 대한민국의 치욕, ‘대통령 만취' 발각 사건
- 고일석 2022.05.26
- 알코올 중독으로 러시아의 치욕이 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만취 상태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세계 현대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 수반이 ...
- 총장 후보 거론 이두봉 경력 세탁 위해 ‘막 던지기’ 나선 검찰
- 고일석 2022.05.25
- 대법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된 사건에 “보복 기소 아니다” 주장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 증거 조작이 드러난 후 이미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해 대법원에 의해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해 당시 추가 기소를 담당했던 검 ...
- ‘그대가 조국’ 오늘(24일)부터 본격 개봉… 전국 397개 개봉관 719개 스크린 확보
- 고일석 2022.05.24
-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오늘(24일) 오후 7시 30분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 개봉에 들어간다.오늘은 텀블벅 후원 회원들을 위한 특별시사회를 시작하고, 내일(25)부터는 일반 상영을 시작한다. 배급사인 <엣나인> 측은 25일(수 ...
- 윤석열 ”선대위 해산“... 원천적 무자격 후보의 예정된 파국
- 고일석 2022.01.05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 김건희, 부동산·학력·경력 이어 주식사기 의혹...법원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
- 고일석 2021.12.28
-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8천5백만원 편취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식매입을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8천5백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하면서 늑장 변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씨는 ...
-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통째로 날아간 ‘표창장’ 공소내용
- 고일석 2021.12.26
- 무죄 판결받은 1차 공소장으로 돌아간 표창장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의 “동양대 PC 등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채택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표창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
- [속보] 정경심 교수, 24일 공판 후 쓰러져 뇌진탕으로 입원
- 고일석 2021.12.26
- 정경심 교수가 12월 24일(금) 공판 후 구치소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져 뇌진탕 증상으로 오후 6시 모 병원에 입원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이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6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조 전 장관 측에 통보했고, ...
- “尹 직무정지 소송 ‘각하’, 총장 그만뒀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
- 고일석 2021.12.12
- 법원 "尹 징계 정당,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이익 없어"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윤 후보가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 ...
- 변명의 여지없는 윤석열의 부산저축銀 사건 대장동 덮어주기
- 고일석 2021.10.26
-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출규모와 사업 내용에 있어 반드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며, 실제로 윤석열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에 이어 계좌추적까지 벌였으면서도 기소는커녕 본격적인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부산 ...
- <뉴스톱>의 잘못된 팩트체크... “사모펀드 전부 무죄”가 맞다
- 고일석 2021.08.11
- 팩트체크 전문매체인 <뉴스톱>은 8월 11일 이낙연 전 총리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보기 ☞ ...
- “민이, 세미나에 왔었다”... 조민 씨 친구 장 모씨 증언 후 페이스북 글 올려
- 고일석 2021.07.26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기생이면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장 모 씨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
- “법 적용 예외없다”... ‘장모 범죄’ 뭉개오던 윤석열의 후안무치
- 고일석 2021.07.03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반응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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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톱>의 잘못된 팩트체크... “사모펀드 전부 무죄”가 맞다
- 고일석
2021-08-11
- ‘검찰 대변인’ 경향 유설희 기자... 기사 잘 봤습니다.
- 고일석
2021-05-17
- 정부광고 신문 비중, 文 정부 들어 크게 줄어...13.1%p↓
- 고일석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