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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3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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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日, 코로나 백신 공급 대혼란... 한국만 차근차근
고일석 2021.01.26
지난 해 11월에서 12월까지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마치 외국 주요국은 모두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접종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백신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았다. 12월 초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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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vs국힘 부울경 역전 현상 뚜렷... 4개 기관중 3개에서 민주 우세
고일석 2021.01.25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한동안 고착화되던 국힘 우세 민주 열세 구도가 최근 역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간(리얼미터, 한국갤럽), 격주간(케이스탯), 월간(KSOI)으로 정기조사를 실시 중인 4개 기관 중 리얼미터, 코리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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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4주 연속 감소... 1월 3주 384명, 전주 대비 25.6%↓
고일석 2021.01.25
코로나19 주간 1일평균 확진자가 지난 해 12월 12월 20일~26일 주간 1016.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으로 감소돼 지난 주 384.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치 대비 62.2%, 전주 대비 25.6% 감소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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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시즌2 이상 없다”
고일석 2021.01.22
최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개혁 시즌2에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더브리핑의 취재에 응한 다수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수사권 완전 분리 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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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연한 감소 추세...일 평균 확진자 전주 대비 30.1% 감소
고일석 2021.01.19
지난 주(1월10일~16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1일 평균 516.1명으로 직전 1주(1월3일~9일)보다 221.9명, 30.1% 감소해 확진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8일 발표한 <1주 간격 위험도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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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접종, 질병청장이 전권 갖고 전 부처 지휘하라"
고일석 2021.01.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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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개정검찰청법 짓밟는 무소불위 윤석열 검찰
고일석 2021.01.15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도록 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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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낙연 관련說 '휴림로봇', 지배주주 아닌 재무적 투자자”
고일석 2021.01.15
삼부토건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설에 대해 “의혹의 핵심인 휴림로봇은 삼부토건의 지배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의 지배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의혹은 모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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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질 텐가?
고일석 2021.01.12
K-방역은 성공했다. 지금까지도 성공했고 끝내도 성공할 것이다.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경제도 잘 방어하고 있다. 경제가 잘 방어되고 있는 것은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덕에 생산 시스템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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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조사] 이재명·이낙연 민주당 내 지지율 역전... 38% vs 33%
고일석 2021.01.07
NBS 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지지자 내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38% 이낙연 대표 33%로 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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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조사] 코로나19 백신 대응 평가, 신뢰함 62% > 신뢰하지 않음 35%
고일석 2021.01.07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응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35%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조사돼,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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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하라
고일석 2020.12.31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법안의 제안설명은 그 자체가 장엄한 선언문이다. 우리의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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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대리인,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항고 권유
고일석 2020.12.2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무부 소송대리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를 권유했다. “기피신청 위원 의사정족수 포함에 대한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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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최강욱 등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고일석 2020.12.29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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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놀랍게도 유사한 '친동생 성폭행 의사 무죄' 선고와 정경심 교수 중형 선고
고일석 2020.12.24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한 임정엽 판사에 대해 보수언론은 일제히 세월호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칭송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과 최종심의 결과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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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고일석 2020.12.24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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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신성식 검사장 혐의 인정 반대’는 오보”
고일석 2020.12.17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외국어대법전원장은 “신성식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더브리핑에 밝혀왔다. 정한중 원장은 현재 언론의 취재에 불응하고 있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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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앞으로 검사 징계는 어떻게 할 건가?
고일석 2020.12.16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해임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한 것이며, 더 나아가 2개월이라는 기간은 정직 가능성을 강하게 흘리던 언론의 예상보다도 적은 것이었다. 법리적 판단에 치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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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9부 능선까지 와있다
고일석 2020.12.14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척된 권력기관 개혁 작업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과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정도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판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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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고일석 2020.12.12
지난 10일(목)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화)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여부와 함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