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한규 "군무이탈 유일 판단 기준은 지휘관 승인 여부"

더브리핑(The Briefing) / 기사승인 : 2020-09-11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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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사건 유일한 핵심은 지휘관 승인 있었느냐 여부
서 씨 경우 지휘관과 지원장교가 구두 승인했다고 밝혀

민주당 김한규 청년대변인은 11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군무이탈 사건의 유일한 핵심은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느냐" 여부라고 말하고, 추 장관 아들 건의 경우 "지역대장인 중령, 그리고 지원장교인 대위가 구두로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이런 사건은 법률적으로 군무 이탈에 해당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대변인은 "여기서의 승인은 구두냐 서면이냐를 묻지 않는다"고 말하고 "고등군사법원에서 1년 동안 군무 이탈만 100건 정도 항소심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판례를 살펴봐도 다른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휴가 논란과 관련해 1차 병가에 대해서는 국군양주병원의 진료기록과 병가 승인 기록이 남아 있고, 2차 병가에 대해서는 지원반장과의 면담 기록이 남아 있으며, 3차 개인 연가에 대해서는 부대장과 지원장교가 "병가가 불가한 대신 개인연가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다. 

 

더욱이 휴가의 명령권자인 부대장은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해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는 신 의원 보좌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또한 구두 승인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는 10일 언론참고자료를 통해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제시하며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언론설명자료 2020.9.10

 

"서 모 씨 입원 아니어서 요양심의 대상 아냐"

 

김한규 대변인은 또한 2차 병가와 관련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민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으므로 이 사건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관련 훈령도 근거 법령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다음 문서 보관에 대해서도 서 모씨가 군대에 진단서를 보낸 이메일이 남아 있다"며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를 보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는 서 모 씨가 알 수 없는 일"로서 서 씨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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