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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송삼현, 옵티머스 피해 줄일 기회 두 번 덮었다
고일석 기자 2020.11.13
윤석열이 지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2018~2019년 옵티머스와 관련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무혐의처리하여 옵티머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부장전결 혹은 차장전결이어서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전결 사항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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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차기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더 큰 진전 이룰 것"
고일석 기자 2020.11.0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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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경수 재판, 大法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가능성"
고일석 기자 2020.11.09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6일 박시영TV에 출연,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이 '심리 미진'으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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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위한 지도자... 조 바이든의 정치 역정(歷程)
이정필 기자 2020.11.09
가장 나이 많고 참신성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란 표현이 마침내 방송을 탔다. 여전히 개표가 진행중이고 조지아주 재검표가 예상되지만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굳힌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당선자다. 그동안 민주당이 배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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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UPI, 문대통령 “한국 경제 빠르게 회복, 내년엔 예년 수준 낙관“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1.05
UPI통신이 11월 2일자 Moon: South Korea on pace for economic recovery after Q3 growth (문 대통령 : 3분기 성장 후 한국은 경제회복에 속도 내고 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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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②... 압수수색 전부터 분주했던 동양대와 검찰
고일석 기자 2020.11.02
검찰의 이러한 표면적인 수사 과정의 이면에는 검찰과 동양대의 ‘보이지 않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표창장 말도 나오기 전에 상황 파악 분주했던 동양대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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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①... 전무후무한 ‘무차별적 표적 수사’의 전형
고일석 기자 2020.11.02
재판장의 의미심장한 3가지 질문 10월 2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3차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은 의미심장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단이 ‘30초 검찰 시연’의 허구성을 공박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위법성을 강조해 검찰과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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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3차 공판②] “허구로 작성된 포렌식 보고서... 법적 조치 검토”
고일석 기자 2020.10.30
포렌식 보고서, 기술적 분석 아닌 피고인 유죄 입증 위한 정보의 선택적 나열변호인단은 포렌식 분석과 관련,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 자료를 의도적으로 검찰의 의도에 맞게 짜깁기하고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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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3차 공판①] 공소 사실 허구성 스스로 입증한 ‘검찰 시연’
고일석 기자 2020.10.30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020년 1월 22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 9개월, 첫 준비기일이 열린 2019년 10월 18일부터는 만 1년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3차 공판에서 변호인 서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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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의 ‘압색 남발’, 이환우의 ‘검찰권 남용’... 검사들의 가증스런 이중잣대
고일석 기자 2020.10.29
검사들의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다.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하고, 때마다 ‘인권의 보루’, ‘법의 수호자’, ‘공익의 대표자’를 내세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러한 신조에 충실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검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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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의 시발점 김유철, '비례와 균형' 얘기할 자격 있는가
고일석 기자 2020.10.27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에 대한 김유철 원주지청장의 '해명' 혹은 '변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계좌추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라고 얘기해놓은 부분이었다.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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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부실·축소 수사' 아니라는 김유철의 궤변
고일석 기자 2020.10.27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무혐의처리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피해자의 고발이 아닌 경영권 분쟁에 따른 민원이었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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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의뢰, 계좌추적 안해”... 실질 수사 없이 무혐의 처리
고일석 기자 2020.10.27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에서 “전파진흥원 측의 부족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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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하고 신물나는 조선일보의 스토커짓
고일석 기자 2020.10.26
조선일보는 10월 26일 <조국 모친이 밝힌 全재산은 9만5819원>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전두환의 “전 재산 29만원”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제목이다. 제목의 길이에 여유가 있는 온라인판에는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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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결정’을 ‘비상식적 행위’로 둔갑시킨 동아일보의 제목 장난질
고일석 기자 2020.10.24
동아일보는 23일 열린 유재수 감찰 건 재판 기사에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백원우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 없었다">로 제목을 붙이고 “前 청와대민정실 법정 충돌”이라고 부제를 달았다. 마치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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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여권 커넥션·김봉현 전주(錢主)설'은 모두 조선일보의 작품이었다.
고일석 기자 2020.10.24
김봉현 씨는 21일 공개한 2차 입장문에서 "나는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배후도 아닌,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오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수사 책임자가 자신에게 "라임펀드의 곁가지 중의 하나인데 언론에서 몸통으로 만들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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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드러난 ‘검찰의 亂’ 종식시킬 4개의 뇌관
고일석 기자 2020.10.23
22일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였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지난 해 조국 전 장관 수사로부터 이어졌던 '검찰의 亂'을 1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검찰의 뇌관들이 확인됐다. 1.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옵티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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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베네수엘라를 떠드는 사람들에게
임주영 기자 2020.10.23
입만 열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망한 나라’의 표본으로 보고 맨날 우리나라가 그 나라처럼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떠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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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민통제 원칙 일깨운 윤석열의 망언
고일석 기자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22일 국감에서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검찰지상주의자의 자기 고백이었다. 윤 총장은 최초 “법리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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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가족 사건, 與 작년엔 ‘문제없다’”... 조선일보의 애잔한 물타기
고일석 기자 2020.10.21
조선일보는 21일 <秋가 꺼낸 尹가족의혹 4건… 與 작년엔 “문제없다”> 기사를 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에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사건들이 작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적극 방어한 사건이거나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