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33차 공판②] “허구로 작성된 포렌식 보고서... 법적 조치 검토”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19:59:33
  • -
  • +
  • 인쇄
변호인단은 "검찰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돕기 위해 노골적으로 작성된 것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칠준 변호사가 10월 29일 33차 공판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유튜브 빨간아재 캡처

 

 

포렌식 보고서, 기술적 분석 아닌 피고인 유죄 입증 위한 정보의 선택적 나열

변호인단은 포렌식 분석과 관련,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 자료를 의도적으로 검찰의 의도에 맞게 짜깁기하고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맥 주소를 가지고 억지스럽게 자택 위치 특정 주장을 한 것, ▲한달 이상 차이가 나는 별개의 두 사건의 날짜들을 3일 차이라고 주장하며 위조 관련 '의도성'을 부각시킨 부분, ▲자동 동기화로 저장된 파일을 정 교수가 직접 파일을 만든 것처럼 기술한 부분 등을 예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분석관 두 명이 작성한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이고 단순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대검의 포렌식 보고서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돕기 위해 노골적으로 작성된 것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8분 위조 타임라인’이다. 포렌식 분석관은 기술적으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인데, 대검 분석관은 발견한 증거들을 스스로 엮어서 자신의 짐작과 추론을 더 해 창작한 시나리오를 객관적인 기술적 증거물이라면서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은 문제의 포렌식 보고서들을 작성한 대검 포렌식센터 이 모 수사관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에 격앙돼 변호인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막말을 했다가 재판장이 즉각 표현을 문제 삼고 제지시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1호 PC’ 포렌식 분석, 근본적인 위법 수집 증거

변호인단은 또한 포렌식과 관련하여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 내내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이날 변호인단은 더 깊은 차원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그동안 의견서를 통해 제기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은 ①임의제출의 확인자였던 조교가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소유자도 아니고, 소지자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니었다 ②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의 제출이 아닌 강요에 의한 제출이었다 ③임의제출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증거로서 제출되는 것은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파일들로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조국 폴더’의 소유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거나 입회시켜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쳤어야 했으나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29일 공판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위법성을 제시했다. 임의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압수물의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데, 변호인단이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난 뒤인 2020년 2월에 이르러서야 상세정보 목록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또한 검찰이 발송한 목록은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음성 파일 등 파일들에 대한 것으로서 백 번 양보해 이들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증거능력은 이러한 파일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각종 사용정보, 레지스트리, 시스템 정보, 인터넷 접속정보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는 이와 같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단은 ”결국 검찰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로 이 사건 관련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후 인터뷰를 통해 “일반론으로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우리 법 정신이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위배해서 수집했다면 그것은 증거 수집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호 PC’는 2013년 방배동에 없었다

검찰 공소 사실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검찰이 위조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6월 13일 ‘강사휴게실 PC’(이하 ‘1호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 초기 “검찰이 주장하는 6월 13일에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맞추어 당시 1호 PC의 위치를 방배동 자택으로 특정한 것이다.

검찰은 7월 23일 24차 공판 검찰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신문을 통해 그 근거로 아이피 주소를 제시한 바 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1호 PC와 함께 발견된 2호 PC에서 방배동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아이피가 발견됐고, 2호 PC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아이피가 1호 PC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때 제시한 것이 '192.168.123.x' 형태의 아이피다. 2호 PC에서 '192.168.123.5' 아이피가 발견됐고, 이 아이피는 KT를 통해 방배동에 할당된 아이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1호 PC에서 세 번째 자리까지 같은 '192.168.123.137' 아이피에 대한 접속기록이 다수 발견되고,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호 PC의 '192.168.123.5' 아이피가 방배동 지역 아이피이므로 1호 PC의 '192.168.123.137' 아이피도 방배동 지역 아이피이고, 이 아이피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 발견되므로 1호 PC가 2013년 6월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당시 곧바로 '192.168.123.x' 형태의 아이피는 공유기에서 쓰는 사설 아이피로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 뒤 동양대 장경욱 교수와 시민들이 '192.168.123.x' 형태의 아이피는 LG유플러스 공유기에서 할당되는 아이피로서, PC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은 물론 2013년 당시 PC가 사용됐던 어학교육원에서도 같은 아이피가 할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동양대에서 설치된 LG유플러스 공유기는 마지막 네 번째 자리가 100~200까지의 주소로 할당하는 기종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즉 1호 PC에서 발견된 '192.168.123.137' 아이피는 1호 PC가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을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1호 PC 관련 변호인단이 새롭게 제시한 사실들

변호인단은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그동안 “포렌식 결과 강사휴게실 PC들이 2014년에 포맷됐고, 검찰이 포맷 이후에도 남아있는 ‘비할당영역’에서 증거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해당 PC들은 포맷한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호 PC와 2호 PC는 각각 다른 시기에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으며, 더 나아가 업데이트된 운영체제도 1호 PC는 윈도우즈7 KN버전인데 2호 PC는 윈도우즈 7 N버전이었다. N버전은 국내에서는 판매된 적이 없는 영문 버전이다.

검찰의 “1호 PC는 방배동에 있었다” 주장의 근거는 2019년에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함께 발견된 1호 PC와 2호 PC가 늘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인단은 “2호 PC는 방배동 자택에서 주로 사용된 것이 맞지만 1호 PC는 주로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업데이트된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것은 1호 PC와 2호 PC가 업데이트 당시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1호 PC는 동양대에, 2호 PC는 방배동에 있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변호인단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1호 PC가 2013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1호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파일 액티비티 링크, 응용프로그램 설치 정보, 인터넷 활동 캐시 정보 등 PC 사용을 확인해주는 기록들이 2013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LG유플러스 아이피 대역과 연결해 보면, 2013년에 1호 PC는 동양대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더브리핑.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