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김경수 재판, 大法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가능성"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9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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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심 판결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만 판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을 지가 미지수이며, 대법관들은 더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면 대법원이 '기술적인 부분을 더 검토하라'고 고법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박시영TV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6일 박시영TV에 출연,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이 '심리 미진'으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심이 확정 판결로서의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한 것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라며 "이는 3인 재판부가 이의 없이 합의한 것으로 다툴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킹크랩 시연 과정에 김 지사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김 지사 측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한 시간이 시연이 있던 시간과 겹치므로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로그인 기록 등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했다"며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다른 목적으로 로그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전문가 감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2심 판결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만 판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을 지가 미지수이며, 대법관들은 더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면 대법원이 '기술적인 부분을 더 검토하라'고 고법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의 중요한 인재이기도 하지만, 드루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재판부와 특검이 마치 민주당이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을 이긴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 자체를 결코 수긍할 수 없으므로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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