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의뢰, 계좌추적 안해”... 실질 수사 없이 무혐의 처리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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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당시 성지건설 감사거절로 상장폐지
관련자들, 동일한 내용으로 2020년 모두 구속
▲ 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 답변서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에서 “전파진흥원 측의 부족한 진술 등으로 계좌추적영장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계좌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계좌추적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의 답변서를 통해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 측의 수사 의지가 없고, 금감원이 2018년 3~4월 경 2차례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상이 없어 종결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전파진흥원이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부분은 ‘옵티머스→엠지비파트너스→성지건설’로 이어지는 투자흐름에 대한 것으로, 2018년 3~4월 경 금감원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더라도 성지건설은 위와 같은 투자흐름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거절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인 10월 4일 상장 폐지됐다.

‘옵티머스→엠지비파트너스→성지건설’로 이어지는 투자흐름은 2020년 6월 12일 옵티머스 환매연기 사태 직후 벌어진 검찰 수사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그 중 옵티머스와 성지건설을 연결하는 핵심 혐의자인 엠지비파트너스 대표는 이미 2019년 말 구속됐다.

즉 전파진흥원이 이미 관련 투자의 부실사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향후 옵티머스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된 투자흐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자 소환과 현장 조사만 진행하고 계좌추적 영장은 청구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좌추적을 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혐의였다”며 계좌추적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으며, 추미애 장관도 “계좌추적을 했다면 무혐의처리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대검은 답변서에서 “투자신탁제안서의 투자대상으로 ‘금전차입’, ‘기업 매출채권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투자흐름이) 자금운용을 ‘허용하는 투자’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혐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전파진흥원은 “편입가능자산이 신용등급 트리플A급의 국고채, 은행채, 및 만기 45일 이내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매출채권이므로 엠지비파트너스 발행사채는 투자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었다. 즉 투자 상품의 성격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무혐의처리한 것이다.

한편 당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부장 전결 사안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나,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을 넘는 사건은 부장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으로 윤 총장의 답변이 사실과 달랐고, 차장 전결 사항이라도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도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눈·귀·입에 해당하는 핵심 참모로, 윤석열 총장 취임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함께 이동했던 핵심 측근이며, 을 역임했고, 옵티머스 측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수사 검사와 변호인이 특별한 관계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규정도 위반한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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