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님, 좀 적당히들 합시다. 안 부끄럽습니까?

임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4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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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극복 위해 부동산 활성화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안정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쏟아부었던 노무현 정부
금융위기 빙자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끌고 간 박근혜 정부
전 정부 뒷수습과 유동성 과잉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4/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4/연합뉴스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보고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뻔뻔한 건지, 아님 진짜 아는 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는 당신네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전 국토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당신네들 한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차(Time-Lag)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그로 인해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그 다음 정부에게 묻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IMF 극복 위해 부동산 활성화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쏟아 냈었습니다.


취득세, 양도 소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등 부동산 규제는 거의 다 풀었고 혜택은 더욱 늘리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이 되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3%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거의 회복했습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저금리 기조의 시작과 과잉유동성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정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쏟아부었던 노무현 정부


2003년 5월 우리 기준금리가 4.25%에서 4.00%로 인하되었고, 7월에는 3.75%, 다음 해인 2004년 12월에는 기준금리가 3.2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등이 합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기에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면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2003~2007, OECD 기준) 주택가격이 9.3% (서울 평균 18.7%)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강화정책(보유세 및 양도세), 실거래 신고 및 등기부 기재를 통한 시장 투명화 조치, LTV와 DTI를 도입해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 분양가상한제(공공 및 민간택지), 2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급확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수단들을 쏟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 가서야 비로소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투기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다면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다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한국감정원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한국감정원

금융위기 빙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임기 안에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대 국민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도 허황된 공약 7.4.7 정책을 위하여, 부동산 규제 정책은 죄다 풀고 반대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 소득세,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 신도시 개발, LTV, DTI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은 법적 최대 상한선까지 허용,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 공급, 4대강 사업 등 그리고 금융 지원책 까지 부동산 관련 규제는 모두 풀었습니다.


말이 좋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투기 조장까지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그시기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마저 겹쳐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끌고 간 박근혜 정부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불을 질렀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저금리의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던 부동 자금이 호시탐탐 부동산 시장을 노리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가 뿌려 놓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투기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까지 우리나라에 경고 신호를 줬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압박까지 하면서 전 국민에 빚내서 집을 사야한다고 등을 떠밀면서 전 국토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부채의 질까지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LTV, DTI 규제완화,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임대차 선진화 방안,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특히 ‘부동산 3법’(분양권 상한제 완화, 초과이익 폐지, 재개발 다주택자 분양 허용) 개정을 통해 투기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


이정도면 투기를 부추긴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기판을 끌고 간 것입니다. 저금리 저성장률 기조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라도 성장률만 올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뒷수습과 유동성 과잉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는 더욱 견고해졌고, 코로나 19로 미국 기준금리가 0.00%~0.25%, 우리나라 0.50% 일본, 유럽은 심지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 놓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면서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도대체 어느 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는 선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두고 두고 아쉬운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가 풀어 놓은 규제 완화 정책과 초저금리 시대의 막대한 부동자금을 더욱 세밀히 고려했다면, 애초부터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불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습니다. 언론도 이데올로기 비판이 아니라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를 이끌었던 그 정책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집값 상승을 막을 방법으로 세제 정책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사도 기대 이익이 적다면, 아파트를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의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와 보유세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은 어김없이 ‘세금폭탄’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세금 변동이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세금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기 시장이 되길 바랍니까?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길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불로소득은 따뜻하게 챙겨 먹고, 세금은 못 내겠다는 겁니까?


진짜 좀....적당히들 합시다. 안 부끄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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