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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제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로 직진해야 한다
고일석 기자 2020.12.09
검찰, ‘개혁의 주체’ 아닌 ‘개혁의 대상’일 뿐공수처법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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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하루 앞두고 검(檢)·언(言)합작 총공세
고일석 기자 2020.12.0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총력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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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 확보…아스트라·화이자 등 4곳과 계약·합의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8
(서울=뉴스1)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모두 해외 기업 제품 4종 이상으로, 20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정확한 접종시기는 외국 접종 동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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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檢, 참회하고 새로 태어나야”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7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윤공희 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 남자수도회(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수녀) 2,79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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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이 검찰개혁이다
고일석 기자 2020.12.07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 국면에서 존재감이 사라져 있는 야당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와 해임 추진을 정권 수사에 대한 ‘찍어내기’나 추미애 장관에 의해 촉발된 ‘추-윤 갈등’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어쩌면 프레임을 짜려는 것보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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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이 尹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한 이유는?
고일석 기자 2020.12.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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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씨, ‘지속적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 동양대 장경욱 교수 고소
고일석 기자 2020.12.03
진중권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소됐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3일 진중권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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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흔들림없이 전진할 것,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
고일석 기자 2020.12.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차별 없이 공정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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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판사 출신 전 법무부 법무실장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2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일 밝혔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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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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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100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이 12월 1일 윤석열 총장 징계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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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은 왜 ‘조국 재판 판사’들을 사찰했나?
고일석 기자 2020.11.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8개 혐의 중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은 특히 국민들을 경악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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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NYT “한국은 잊지 않습니다, 한국을 도운 당신을”
NewsPro 2020.11.24
뉴욕타임스는 11월 20일 “She Helped South Korea in Its Time of Need. In the Pandemic, It Repaid Her.(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던 때 한국을 도왔다. 팬데믹 시국에 한국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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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 김건희 사문서위조는 불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1.2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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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고추·멸치 말릴지도”... 무지(無知)·무관심 드러낸 야권·언론의 막말
고일석 기자 2020.11.23
11월 17일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야권과 언론의 공격이 거세다. 검증위 결과를 요약하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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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권교체기 외교전 벌인 민주당 방미단... 깎아내리기 바쁜 국내 언론
고일석 기자 2020.11.21
송영길 국회 외교국방위원장과 김한정 의원, 윤건영 의원등 민주당 한반도TF 방미단이 5박6일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민주당 방미단은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는 유일한 외교사절단으로서 선제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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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개시... 대검, 일정 조율 위한 면담 거부
고일석 기자 2020.11.18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감찰 일정 조율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 조사관련 공문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검 측은 사전 일정 조율이 되어 있지 않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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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님. 검찰기자단을 해체하십시오.
고일석 기자 2020.11.18
“기소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MBC PD수첩은 지난해 10월 29일 방영한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정치인이나 재벌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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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에 선수로 뛰는 SBS... 맥락 없는 우병우 호출
고일석 기자 2020.11.17
SBS는 온라인판에 <[취재파일] 민정수석 조국, 절제와 개입 사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 건의 재판을 기록하는 시리즈다. 그런데 이 시리즈는 최근 편인 ⑥편과 ⑦편에서 연속적으로 우병우를 소환하고 있다.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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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후 해임’으로 가닥 잡히는 윤석열 처리
고일석 기자 2020.11.16
윤석열 해임 기류 강해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10월 국정감사 이후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보임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던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