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임이 검찰개혁이다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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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해임은 임명권자의 불신임을 징계 절차로 이행하고,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문민통제의 원리를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정이다. 윤석열 해임이 곧 검찰개혁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0.12.4/뉴스1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 국면에서 존재감이 사라져 있는 야당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와 해임 추진을 정권 수사에 대한 ‘찍어내기’나 추미애 장관에 의해 촉발된 ‘추-윤 갈등’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어쩌면 프레임을 짜려는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끊임없이 내뱉는 질문이 “윤석열 자르는 게 검찰개혁인가?”이다. 나는 이런 초딩스런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 “윤석열 해임이 곧 검찰개혁이다.”

윤석열의 처리는 그들이 의도하듯이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을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에서 몰아내는 것” 정도의 의미일 수 없다. 공교롭게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은 개혁 대상으로서의 검찰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고,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존재다.

그가 분출하고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거들먹거리는 태도와 말투’ 따위의 자연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을 이끌어온 검찰의 근본적이고 구조화된 문제 그 자체다.


윤석열 해임의 본질은 ‘문민통제 거부’

윤석열 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과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단순 비위·범죄’로 연결시켜 본질을 호도하려는 일종의 프레임 장난이다.

윤석열이 해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윤석열을 해임시킬 사유가 축적되어 왔지만,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그를 더 이상 검찰총장의 자리에 남겨둘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드러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8개의 징계 혐의 중 가장 결정적인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이 되겠으나, 나머지 감찰 방해와 관련된 4개 혐의와 정치적 행동, 감찰 거부 등 6개 혐의는 모두 법무부의 지시와 수사지휘 및 감찰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문민통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와 같은 문화적 과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등의 제도적 개혁까지 숱한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검찰권의 행사와 검찰조직이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 



정권을 직접 통제하려는 검찰의 야욕

검찰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정권에 맹종하거나 정권과 거래를 하면서 그들의 이권을 지켜왔고, 민주정권에서는 저항하거나 집권세력에 대한 먼지떨이 수사로 그들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그 어느 쪽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아래 검찰권을 정당하고 합목적적으로 수행하는 문민통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들의 역사는 정권에 맹종하거나 저항하거나, 정권과 거래를 하거나,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치행위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원전정책 수사 등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오히려 정권을 통제하고 제어하겠다는 망상에 가까운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총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에 호응하거나 동조하는 것이다. 문민통제 거부가 검찰조직 전체의 문화와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서 그 자체로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징계에 의한 해임, 임명권자 불신임의 절차적 이행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검찰총장은 당연히 해임되어야 한다. 그런 총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과 공동체를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의 횡포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권과 해임절차의 불확정성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998년에 신설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 임기 이전의 검찰총장 교체는 ‘해임’이라는 절차가 아닌 ‘당사자의 사퇴’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임명권자가 간접적으로 불신임 의사를 밝히거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불신임 의사로 간주해 당사자가 거취를 결정했다.

그러한 전례에 따른다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임명권자의 강력한 불신임 의사의 표시로 해석되어 총장은 사퇴를 했어도 몇 번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를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구도로 만들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는 법무부가 제시한 8개 혐의에 국한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조직의 문민통제 거부가 그 배경이 되어 있다. 또한 징계 자체가 임명권자의 강력한 불신임 의사를 절차로 치환하여 이행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해임은 임명권자의 불신임을 징계 절차로 이행하고,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문민통제의 원리를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정이다.

윤석열 해임이 곧 검찰개혁이다.

 

☞윤석열 해임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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