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 김건희 사문서위조는 불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 기사승인 : 2020-11-24 1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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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 협찬금·주가조작·주식매매 특혜·윤우진 사건은 계속 수사

▲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건희 씨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검찰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와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주식 매매 특혜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반부패2부 및 형사 제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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