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수사 기소 분리는 대통령 대선 공약”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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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 분야 수사권 인정은 검찰 요청 수용한 것”
“궁극적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변화 없어”
“‘분리’ 과제 실현,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
▲ 2018년 1월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은 24일 조선일보의 “조 전 장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지지는 일가(一家) 비리로 수사를 받은 후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민정수석은 이 공약 실현을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수사 등을 남겨놓은 수사권조정 합의는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논쟁과 절충의 산물”로서 “특수수사를 남겨달라는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수사청 만들자는 조국, 민정수석 땐 “잘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 인정해야”> 기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재차 수사청 도입을 강조했다”면서 여당이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는 “과거 조국 민정수석이 인정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18년 1월 14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부분에 대해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주요 부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는 유지’가 핵심이었다”고 보도했다.

즉 2018년 조국 전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위해 검찰 특수부 수사를 인정했으면서, 자신이 수사를 받은 후 검찰의 특수부 수사 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논리다.

 

 

 

▲ 조선일보 2월 24일 보도

 

 

그러나 ‘특수부 유지’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있다는 것은 조선일보 특유의 해석으로, 핵심은 수사권의 분리이며 특수 수사 존치는 검찰의 간청을 받아들인 부대 사항에 불과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입법 조치 이후에도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정권 차원의 수사권 완전 분리 원칙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현실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지난 기간 (특수부가 비대해진 이유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가 고려되었다고 알고 있다. 특수부가 너무 크고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던 장관 청문회 때의 답변을 상기시키면서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을 이룬 후 궁극적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하여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비아냥과 달리, 이 ‘분리’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단언하면서 “나와 내 가족 사건을 이미 검찰이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완료하여 재판이 진행중임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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