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LH 의혹, 정부 조사·국수본 수사 병행...검경 유기적 협력해야"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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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 함께 가야... 정부 조사결과 국수본 이첩"
"검경 유기적 협력, 수사권 조정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
"檢 사건 배당 및 수사, 객관적 규정·기준 있어야"
"기소권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검찰 의견 수렴"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병행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를 통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 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청와대 제공

 

 

"검경 유기적 협력, 수사권 조정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해"라며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고 말하고,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8일 청와대에서 열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리고 있다.2021.03.08/청와대 제공


"檢 사건 배당 및 수사, 객관적 규정·기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 직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과 관련해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검이 5일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임은정 감찰연구관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의 결재를 상신하자, 퇴인 직전인 3월 2일 임 연구관을 배제하고 감찰3과장을 수사담당자로 지정하는 직무이전 지시를 내리고 , 대검은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 기관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청와대 제공

 


"기소권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검찰 의견 수렴"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고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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