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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가족 사건, 與 작년엔 ‘문제없다’”... 조선일보의 애잔한 물타기
고일석 기자 2020.10.21
조선일보는 21일 <秋가 꺼낸 尹가족의혹 4건… 與 작년엔 “문제없다”> 기사를 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에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사건들이 작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적극 방어한 사건이거나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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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와 수사개입... 추미애 vs 황교안
고일석 기자 2020.10.20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수정권의 수사 개입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9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언론들은 비판 일색이다. 그 주요 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발동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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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장관, 지휘권 행사에 '형성권' 언급... "토 달지 말라"는 의미
고일석 기자 2020.10.19
법무부는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처가 사건 등의 수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알리면서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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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라임·尹처가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尹 즉시 수용
고일석 기자 2020.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맞먹는 수준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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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시연 vs 시연’... 변호인단 전략에 말려든 검찰
고일석 기자 2020.10.16
10월 15일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이라며 30초의 짧은 시연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연’으로 표창장 위조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는 변호인단의 전략에 검찰이 말려든 결과였다. 더욱이 ‘30초 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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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서울대 이준웅 교수의 심각한 비논리와 궤변
고일석 기자 2020.10.12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언론학자로서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권 초기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이 교수는 이를 맹렬히 비난한 적이 있다. 언론계 인사가 정부 홍보직으로 가는 것은 언제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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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금태섭
고일석 기자 2020.10.08
어떤 자연인에게 공개적으로 ‘한심하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모욕죄와 관련된 판례에서 ‘한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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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공판] 허위·왜곡·유도심문... 기망(欺妄)으로 일관된 검찰 측 반대신문
고일석 기자 2020.09.28
지난 9월 8일과 9월 24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었다. 검찰은 이 증언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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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6
청와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9월 25일 북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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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 北 "소각한 것은 시신 아닌 부유물"
고일석 기자 2020.09.25
실종 공무원의 피격,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25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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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이해충돌?... 그래도 언론은 "추미애 아들"
고일석 기자 2020.09.23
가족 회사의 피감기관 건설 수주액이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등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날로 커지면서 언론의 보도량도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추미애 아들' 관련 보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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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조선일보 방상훈 국감증인 신청…"윤석열과 회동의혹"
고일석 기자 2020.09.23
국회 법사위원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3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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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치료 필요해, 재판 미뤄달라"...재판부 기각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3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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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촉구 시민대표단, 24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서명부 전달 및 특검 요청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3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던 시민대표단들이 24일 오전 11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진정서와 서명부를 전달한다. 시민대표단은 윤 위원장을 면담해 사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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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민 "김건희 고소 사건, 이미 2건 공소시효 넘겨... 수사 촉구 및 감찰 요구"
고일석 기자 2020.09.2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후 고소인이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 처리을 지연시켜 4건의 사문서위조 사건 중 2건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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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②]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
박지훈 기자 2020.09.22
별건 혐의 3건 세부분석별건수사로 기소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 모씨가 기소된 건 은 총 3가지(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인데, 재판부는 이중 단 1건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본인 직책의 업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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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①]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박지훈 기자 2020.09.22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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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저해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고일석 기자 2020.09.2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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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정치인 · 미필 기자들의 '막 던지기' 퍼레이드
고일석 기자 2020.09.21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라면 병역 미필이나 단기사병, 혹은 공익근무를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 가는 여성을 포함해 사유가 있어 면제를 받거나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흠잡을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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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는 김도읍의 황당한 주장
고일석 기자 2020.09.21
중앙일보는 21일자 지면에 <[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는 기사를 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