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장이 장관 지휘 거부?...헌법과 법률 위반"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4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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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상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
"장관 지휘권은 장관과 총장 의견 다를 때 발동"
"과거 검사 출신 장관 당시는 의견 다를 일 없어"
"임의기구인 검사장회의 의견은 영향 주지않아"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회의 소집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총장과 의견이 다를 때 발동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한 검찰청법 8조와 검찰총장(12조) 및 검찰인사위원회(35조) 등의 관련 조항을 제시한 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면서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해왔으며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 발동되는 것"으로서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에는 차이가 발생하기는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기구인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1.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하였다.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 먼저 나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이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임의기구인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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