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尹, 검사장회의 통해 특임검사 임명하면 지휘 복종의무 위반...징계 가능"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2 2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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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휘 이의 제기는 '대검 부장단회의' 통해 가능
검사장회의는 법령 외 조직...이의제기 권한 없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대검 부장회의' 등에 의해야 하며,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장관에 대한 지시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검사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상 이에 따라야 하는 복종의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한 후, "이의 제기와 관련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령에 지정된 협의체인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법령상 존재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통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이는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장관)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2일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따라 3일로 예정돼있던 전문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일부 검사장들을 통해 장관을 성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특임검사를 지명할 권한이 총장에게 있다는 걸 악용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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