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2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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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경감 △투기성 주택보유 부담 강화 △공급 확대 △신속한 추가 대책
김현미 장관 긴급 보고 후 지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며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주저없이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등 네 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둘째,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하는 등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기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라간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0.8~4.0%로 0.2~0.8%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 외에도 △서민 부담 경감 △투기성 주택보유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이 중심이 된 더 강화된 부동산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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