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이명박 허가 자료와 정경심 불허 자료 공개 요청"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정 교수에 대한 만행 반복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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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진단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반박하고 있다. <오마이TV 화면 캡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술과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단 입원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수술계획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세한 진단 내용을 공개하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가지 진단서 내용 공개하며 "긴급 치료 필요한 상황"
고 최고위원은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 내용을 발췌한 자료를 공개하고 "심의위에 제출된 2가지 진단서 중 첫 번째는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적혀있고, 조금 더 큰 병원에서 받은 두 번째 진단서에도 ‘외래보다는 입원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형집행정지 불허 이후 받은 세 번째 진단서에는 ‘후유장애 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소개하며 "얼마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을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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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
"형집행정지, 이명박 허가 자료와 정경심 불허 자료 공개 요청"
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말로만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당시 제가 치료소견서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알아야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렇게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먼지털이 또 망신주기 수사가 이어졌고 지금은 병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치료조차 못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잔인한 정부가 아니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정 교수에 대한 만행 반복된 것"
고 최고위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와 연결시켜 "그 만행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가 국회가 열렸던 어제 이루어졌다. 야당과의 협치 입법부의 존중 이런 것 따위는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9년 9월 6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던 날 "자정을 앞두고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기소가 전격 발표됐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대표 소환일로 발표된 날이 6일로 충격적 내용이 발견되었다라고 예고 된 바 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 결과 발표와 하필이면 왜 같은 날 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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