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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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치료 필요해, 재판 미뤄달라"...재판부 기각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3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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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②]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
박지훈 기자 2020.09.22
별건 혐의 3건 세부분석별건수사로 기소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 모씨가 기소된 건 은 총 3가지(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인데, 재판부는 이중 단 1건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본인 직책의 업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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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①]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박지훈 기자 2020.09.22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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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정치인 · 미필 기자들의 '막 던지기' 퍼레이드
고일석 기자 2020.09.21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라면 병역 미필이나 단기사병, 혹은 공익근무를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 가는 여성을 포함해 사유가 있어 면제를 받거나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흠잡을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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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재판부, 1년형 선고하며 "다른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양형 감경"
고일석 기자 2020.09.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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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논란 종결... ‘표창장 PC’는 방배동에 있어본 적이 없다
고일석 기자 2020.09.15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강사휴게실 PC에서 같은 날 생성된 표창장 관련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파일들이 생성된 날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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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혹 대부분 '허위'... 검찰, 8개 혐의 억지 기소
고일석 기자 2020.09.15
검찰이 정의연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됐다는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소한 행정절차 등을 문제삼아 8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4일 정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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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무참하게 허물어진 “자택 위조” 근거
고일석 기자 2020.09.14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당시 위조에 사용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92.168.123.*** 형태의 아이피 할당기록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을 제시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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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조선·TV조선·채널A·신동아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고일석 기자 2020.09.09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8일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조선·TV조선·채널A·신동아와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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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입에 밴 전공의들... 이들을 어떡하면 좋을까?
고일석 기자 2020.08.31
전면적인 거짓말로 채워진 전공의 전단지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의료 분규가 있었고 그때마다 의료계는 나름대로의 선전전을 펼쳐왔지만, 좀 과하게 나간다고 해봐야 관련 통계를 조금 과장하거나, 유리한 대목만 빼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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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법정에서 만들어보라”는 재판부, “필요없다”는 검찰
고일석 기자 2020.08.22
오로지 최성해의 “내가 내준 적 없다”에만 매달려온 검찰 정경심 교수의 소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두 가지 방향으로 재판에 임해왔다. 하나는 “동양대 총장을 비롯, 공식계통으로 발급된 기록이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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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5차 공판③] 산산이 부숴진 ‘검찰 측 타임라인’
박지훈 기자 2020.08.21
어제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의 포렌식 수사관 반대신문에 대해 세번째 글이다. 앞서 검찰이 IP주소와 MAC 주소를 문제삼아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주장한 것을 변호인이 깔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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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5차 공판②] ‘유죄 심증’으로 데이터 꿰맞춘 포렌식 수사관
박지훈 기자 2020.08.21
어제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의 포렌식 수사관 반대신문에 대해 두번째 글을 이어간다. 앞서 검찰이 IP주소와 MAC 주소를 근거로 문제의 '강사휴게실 1번 PC'가 '범행당시'인 2013년 6월 16일에 자택에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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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5차 공판①] ‘방배동 사용’ 증거, IP와 MAC 주소의 허구
박지훈 기자 2020.08.21
어제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이 있었다. 이번 공판에는 김경록PB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대다수 언론들은 김PB의 발언만 집중 보도했지만, 사실 이날 공판의 진짜 핵심은 검찰 포렌식 수사관 이 모씨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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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도하고 조장한 “高大 논문 제출” 허위 보도
고일석 기자 2020.08.18
검찰은 작년 9월 16일 고려대 지 모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작성한 ‘증빙서류 제출목록’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했다. 지 모 교수는 당시 이 말을 “압수수색을 통해 고려대에서 확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