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출연한 JTBC 뉴스룸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청와대 수석의 논평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까지 4개월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보였던 모든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해 12월 31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어놓고 너무나 옹색한 수사 결과"라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었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다고 말하고, “그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내놓은 수사 결과는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치고, 10월 14일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무렵부터 청와대는 청와대를 겨냥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을 이어갔으며, 12월 31일 조 전 장관 기소에 대해 더욱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윤석열 총장도 참석한 정부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