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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인 평균 법안 처리건수 민주 23.4건, 미통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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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인 평균 법안 처리건수 민주 23.4건, 미통 16.8건
  • 고일석
  • 승인 2020.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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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출석률 민주 93.47%, 미통 87.66%
본회의 출석률 민주 94.14%, 미통 88.5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의안 처리건수는 23.4건, 미래통합당 의원은 16.8건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출석률은 민주당 의원 평균이 93.47%, 미래통합당 의원은 87.66%였고, 본회의 출석률은 민주 94.14%, 미래통합 88.50%였다.

이 집계는 민주당에서는 불출마 의원과 장관 및 장관급 겸직 의원, 보궐 당선 의원과 비례 승계 의원은 제외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불출마 의원과 보궐 당선 의원들을 제외했다. 의안처리 건수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등 발의한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처리된 것을 모두 합쳤다.

 

▲ 의안처리 건수

양당 통털어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의원은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으로 124건이었다.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의원은 이찬열 의원으로 119건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대표발의법안 건수에서도 387건으로 양당 모든 의원들을 압도했다. 박 의원 외에는 설훈 73건, 박정 64건, 남인순 59건, 정춘숙 58건, 박홍근 52건의 순서었다. 이들 의원들은 대표발의 건수도 모두 100건을 넘었다.

미래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대표발의 324건 중 119건을 통과시켜 45.68%의 법안처리율을 보였다. 이 의원에 이어 이명수 88건, 추경호 55건, 김승희 51건의 순서였다.

대표발의 건수의 1인 평균은 민주당 91.5건, 미래통합당 58.0건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발의 건수가 많은 만큼 처리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24.26%, 미래통합당이 34.85%로 미래통합당이 높았다. 100건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1명, 미래통합당에서 11명이었다.

법안처리 건수가 10건 이하를 기록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22명, 미래통합당에서 44명이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 성적표 ① 법안처리건수

[자료] 미래통합당 의원 의정 성적표 ① 법안 처리 건수

 

▲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에서는 민주당에서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집계 대상 93명의 의원 중 74명이 90% 이상의 출석률을 보였고, 80%대 이하를 기록한 의원은 19명이었다. 의원 평균 출석률은 93.47%였다.

미래한국당에서 100% 출석을 기록한 의원은 김한표 의원 등 4명이었고, 90% 이상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95명 중 41명, 80%대 이하를 기록한 의원은 54명이었다. 의원 평균 출석률은 87.66%였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 성적표 ② 상임위 출석률

[자료] 미래통합당 의원 의정 성적표 ② 상임위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은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 등 14명이 100% 출석률을 기록했다. 집계 대상 93명 중 대다수인 81명이 90%대 출석률을 기록했고 80%대 이하를 기록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다.

미래한국당은 100% 출석을 기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경대수 의원이 98.84%로 가장 높았고, 95명 중 90% 이상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38명, 90%대 이하 의원은 57명이었다.

의원 평균 출석률은 민주당이 94.14%, 미래통합당이 88.50%였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 성적표 ③ 본회의 출석률

[자료] 미래통합당 의원 의정 성적표 ③ 본회의 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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