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前 조선 기자 징역 8개월...법정 구속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7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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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하고 용서받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해"
우종창, 1991년 "노무현은 상당한 재산가인가" 보도 기자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우종창 유튜 캡처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우종창 유튜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우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다.


이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991년 주간조선의 조선일보 광고
1991년 주간조선의 조선일보 광고

우종창 전 기자는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 주간 조선을 거쳐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지냈다. 주간 조선에 근무 중이던 1991년 10월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기사로 노무현 의원으로부터 고소돼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우 전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노무현 의원이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 역할은 과장되어 있으며, 요트 타기를 즐기고,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고 묘사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명백하다”며 “조선일보와 우종창은 노무현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사 대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도록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작성됐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1심 승소 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으나 10년이 지나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02년 4월 주간조선은 다시 우 전 기자의 발언을 근거로 "1991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은 1심에서 주간조선이 패소했으나 항소했고 그 뒤 노 후보 측이 화해하자고 연락해 와 화해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후보의 항의에 오보를 인정하고 당시 주간조선 편집장을 편집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우 전 기자는 월간조선 편집위원이던 2005년 9월 월간지 신동아가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우 전 기자가 최병렬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월간조선에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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