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만의 사법부①] "PC는 정경심 소유" 부정 위해 없는 말 지어낸 대법원
(※많은 분들이 정경심 교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냐 아니냐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대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결부터 다뤄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1, 2, 3심 모두 사법부의 야만성이 여지 없이 드러나 있지만, 가장 최근의 판결이고 그 야만성이 자그마치 사법부의 최고 권위인 대법원에서 발휘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야만의 사법부-서문] 마녀재판으로 전락한 한국의 사법부
판사들은 “진실발견을 위한 법관의 고뇌”를 늘 입에 올린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진실 왜곡을 위해 고뇌하는 법관들도 있다. 법관도 인간이니 실수를 한다. 그런 한계 위에서 국민들은 법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또한 많은 경우 ‘확정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