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의 잘못된 팩트체크... “사모펀드 전부 무죄”가 맞다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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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으로 기소된 내용도 최초에 제기됐던 어마어마한 혐의와 의혹에 비교하면 쥐어짤 대로 짜서 만들어낸 혐의다. 이것만 놓고도 ‘사모펀드 혐의’로 부르기 민망하고 낯뜨겁다. 실체가 이러한데도 일각에서는 ‘주식과 돈’이 개입된 혐의는 죄다 ‘사모펀드 혐의’로 불러왔다. <뉴스톱>도 여기에 부화뇌동한 것이다.

팩트체크 전문매체인 <뉴스톱>은 8월 11일 이낙연 전 총리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보기 ☞ [팩트체크] 이낙연 "정경심 사모펀드 모두 무죄"?

 

 

 

 

“사모펀드 전부 무죄” 주장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므로 이낙연 전 총리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라기보다는 이 전 총리의 글을 빌미로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 것 같다.

“사모펀드 전부 무죄”라는 주장 혹은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사모펀드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뉴스톱>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사모펀드 혐의’로 묶었다. 이것은 주식과 돈이 오간 혐의는 모두 ‘사모펀드 혐의’로 본 것이다.

‘사모펀드 혐의’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가입한 것과 관련된 혐의를 말한다. 그렇다면 코링크PE의 펀드 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는 물론 차명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은 코링크PE의 펀드 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부분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사모펀드 혐의’로 볼 여지가 없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은 우국환이 보유한 WFM 주식을 코링크PE가 매수하고 이것을 정광보 씨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거래 경로에 있어서 코링크PE를 거친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 혐의’ 관련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를 받은 우국환과 정광보의 주식거래 흐름도


또 굳이 따진다면 유죄 판결이 유지된 정광보 씨의 WFM 장내주식 매입이 코링크PE의 조범동으로부터 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조범동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사모펀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따진다면 조범동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이 곧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면 이것도 ‘사모펀드 혐의’가 돼버린다.

마지막 관련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라고 했더니 조범동으로부터 코링크PE 내부의 위계를 층층이 거쳐 직원들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교체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증거인멸 등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차명거래 부분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사모펀드와는 완전하게 무관하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중 ‘사모펀드 관련’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소위 ‘사모펀드 의혹’은 기소 단계부터 피라미같은 혐의를 억지로 짜내서 기소한 억지 기소였다. 모두들 기억해보시라. ‘사모펀드 의혹’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가입해 조국 민정수석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가로등 업체도 지원하고, 주가조작도 하고, 불법 자금도 조성하고, 자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빼돌리고 그랬다는 것 아니었나? 그런 내용은 단 한 개도 기소된 적이 없다. 그냥 다 헛소리였던 것이다.

 

 

▲ 2019년 8월 14일 TV조선 보도


사모펀드 관련으로 기소된 것은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와 정광보 씨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원이 코링크PE 자금으로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보고 그것을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다. 자기 회사 돈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무죄로 판결됐지만 이것도 최초에 제기됐던 어마어마한 혐의와 의혹에 비교하면 ‘사모펀드 혐의’로 부르기 민망하고 낯뜨겁다. 실체가 이러한데도 일각에서는 ‘주식과 돈’이 개입된 혐의는 죄다 ‘사모펀드 혐의’로 불러왔다. <뉴스톱>도 여기에 부화뇌동한 것이다.

혹시 뉴스톱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후 법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입시비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묶어놓은 것을 보고 ‘주식과 돈’이 오간 모든 혐의를 ‘사모펀드 혐의’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법원이 그렇게 묶어놓았다고 해도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분류가 옳은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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