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없는 윤석열의 부산저축銀 사건 대장동 덮어주기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7:19:21
  • -
  • +
  • 인쇄
더 작은 불법대출 샅샅이 수사 기소
검찰 수사력 총동원했던 광범위 수사
불법 총망라된 대장동만 수사 안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출규모와 사업 내용에 있어 반드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며, 실제로 윤석열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에 이어 계좌추적까지 벌였으면서도 기소는커녕 본격적인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을 덮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측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A씨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있나. 명백한 알선수재 혐의가 입증됐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몰라서 수사 못했다”는 얘기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7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금감원 등 로비 의혹 부분을 맡아 개별 법인 수사는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기소한 불법·부당 대출 케이스와 대장동 대출 건을 비교해보면 이같은 해명은 막던지기식의 아무말 해명에 불과하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기소된 불법·부당 대출의 유형은 사업성 없는 사업에 대한 묻지마 대출 사업 인허가 부정, 대출금 횡령 등이었다. 그러나 기소된 사건은 이들 혐의 중 일부가 부분적으로 확인된 사건이었으나 대장동 대출은 이들 혐의가 모두 포함된 데다가 대출 불법 수수료, 대출 알선료 등까지 얹혀진 포함된 전형적인 대형 대출비리 사건이었다.


이는 모두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수사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2011년 윤석열의 수사에서는 1회 조사 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대출규모와 기소 혐의는 아래와 같다.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 비리
△대출액 6,155억원(잔액 4,733억원)
△사업자 간 뇌물 수수(배임수재) △도시계획심의 담당공무원 뇌물 공여 및 수수(특가법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시행사업 비리
△대출액 770억원(전액 변제)
△분양승인 관련 용인시장에게 뇌물 공여 및 수수(특가법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비리
△대출액 447억원(잔액 188억원)
△순천시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금품 수수(특가법 알선수재 및 사기)

▲골프장 SPC 사업 비리
△대출액 2,733억원(전액 미변제)
△사업 법인자금 횡령(특경법 횡령)

▲신안섬 개발 사업 비리
△대출액 6,516억원
△법인자금 횡령



초광역 초정밀 수사였던 당시 저축銀 수사

 

이 중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거나 부진했고, 대출액 규모가 컸던 완벽한 사기대출성의 사건은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과 ▲골프장 SPC 사업이었다. 그나마 골프장 SPC 사건의 경우 기소된 혐의는 사업자금 횡령으로 불법대출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었다.

특히 ▲용인 수지구 상현동과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은 사업과 대출액 규모가 770억, 447억원으로 대장동 사업의 1,100억원보다 작았고, 상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변제가 완료된 데다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분양까지 완료됐는데도 수사 대상이 되어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에 비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당초의 개발사업은 완전히 좌초된 상태였고, 대출금도 소진되어 이미 연체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또한 뒤에 혐의가 확인된 국회의원 로비와 대출 불법 알선 외에도 이상득 로비설, 한나라당 시의원 로비설 등이 파다했던 때였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삼화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제주으뜸저축은행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저축은행들을 샅샅이 수사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브로커, 대출자인 SPC 대표자들을 조사하여 기소했다.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장동 대출

또한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수사 당시 대출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고, 26일 <경향신문>은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출 알선료를 수수한 A씨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에 몰랐다”거나 “워낙 대형 사건이라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거나 “윤석열의 담당이 아니었다”는 해명으로 도저히 둘러댈 수 없는 내용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출규모와 사업 내용에 있어 반드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며, 윤석열 수사팀은 실제로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에 이어 계좌추적까지 벌였으면서도 기소는커녕 본격적인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대장동 사태의 씨앗, 윤석열의 '덮어주기'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윤석열의 수사와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당시 대출알선으로 실형을 받은 A씨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었다.

당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2015년 수사 결과 정도만 기소를 했어도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곽상도와 박영수를 비롯한 법조 카르텔이 부당 수익을 나누어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윤석열의 2011년 대장동 불법 대출 덮어주기로 비롯된 것이다.

 

 

[저작권자ⓒ 더브리핑.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