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3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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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100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이 12월 1일 윤석열 총장 징계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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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은 왜 ‘조국 재판 판사’들을 사찰했나?
고일석 기자 2020.11.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8개 혐의 중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은 특히 국민들을 경악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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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 김건희 사문서위조는 불기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1.2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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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송삼현, 옵티머스 피해 줄일 기회 두 번 덮었다
고일석 기자 2020.11.13
윤석열이 지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2018~2019년 옵티머스와 관련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무혐의처리하여 옵티머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부장전결 혹은 차장전결이어서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전결 사항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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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②... 압수수색 전부터 분주했던 동양대와 검찰
고일석 기자 2020.11.02
검찰의 이러한 표면적인 수사 과정의 이면에는 검찰과 동양대의 ‘보이지 않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표창장 말도 나오기 전에 상황 파악 분주했던 동양대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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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①... 전무후무한 ‘무차별적 표적 수사’의 전형
고일석 기자 2020.11.02
재판장의 의미심장한 3가지 질문 10월 2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3차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은 의미심장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단이 ‘30초 검찰 시연’의 허구성을 공박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위법성을 강조해 검찰과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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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3차 공판②] “허구로 작성된 포렌식 보고서... 법적 조치 검토”
고일석 기자 2020.10.30
포렌식 보고서, 기술적 분석 아닌 피고인 유죄 입증 위한 정보의 선택적 나열변호인단은 포렌식 분석과 관련,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 자료를 의도적으로 검찰의 의도에 맞게 짜깁기하고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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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3차 공판①] 공소 사실 허구성 스스로 입증한 ‘검찰 시연’
고일석 기자 2020.10.30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020년 1월 22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 9개월, 첫 준비기일이 열린 2019년 10월 18일부터는 만 1년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3차 공판에서 변호인 서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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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의 ‘압색 남발’, 이환우의 ‘검찰권 남용’... 검사들의 가증스런 이중잣대
고일석 기자 2020.10.29
검사들의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다.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하고, 때마다 ‘인권의 보루’, ‘법의 수호자’, ‘공익의 대표자’를 내세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러한 신조에 충실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검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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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부실·축소 수사' 아니라는 김유철의 궤변
고일석 기자 2020.10.27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무혐의처리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피해자의 고발이 아닌 경영권 분쟁에 따른 민원이었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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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여권 커넥션·김봉현 전주(錢主)설'은 모두 조선일보의 작품이었다.
고일석 기자 2020.10.24
김봉현 씨는 21일 공개한 2차 입장문에서 "나는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배후도 아닌,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오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수사 책임자가 자신에게 "라임펀드의 곁가지 중의 하나인데 언론에서 몸통으로 만들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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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시연 vs 시연’... 변호인단 전략에 말려든 검찰
고일석 기자 2020.10.16
10월 15일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이라며 30초의 짧은 시연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연’으로 표창장 위조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는 변호인단의 전략에 검찰이 말려든 결과였다. 더욱이 ‘30초 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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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공판] 허위·왜곡·유도심문... 기망(欺妄)으로 일관된 검찰 측 반대신문
고일석 기자 2020.09.28
지난 9월 8일과 9월 24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었다. 검찰은 이 증언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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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치료 필요해, 재판 미뤄달라"...재판부 기각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3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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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②]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
박지훈 기자 2020.09.22
별건 혐의 3건 세부분석별건수사로 기소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 모씨가 기소된 건 은 총 3가지(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인데, 재판부는 이중 단 1건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본인 직책의 업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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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①]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박지훈 기자 2020.09.22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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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정치인 · 미필 기자들의 '막 던지기' 퍼레이드
고일석 기자 2020.09.21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라면 병역 미필이나 단기사병, 혹은 공익근무를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 가는 여성을 포함해 사유가 있어 면제를 받거나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흠잡을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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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재판부, 1년형 선고하며 "다른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양형 감경"
고일석 기자 2020.09.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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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논란 종결... ‘표창장 PC’는 방배동에 있어본 적이 없다
고일석 기자 2020.09.15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강사휴게실 PC에서 같은 날 생성된 표창장 관련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파일들이 생성된 날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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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혹 대부분 '허위'... 검찰, 8개 혐의 억지 기소
고일석 기자 2020.09.15
검찰이 정의연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됐다는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소한 행정절차 등을 문제삼아 8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4일 정대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