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입국제한, 상호주의 입각 대응"... 중국과는 다른 이유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가 일본의 한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을 예고하자,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은 일제히 "중국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에만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中엔 한마디 못하면서… 강경화 "日, 한국인 입국금지 개탄" <조선일보>
중국엔 한마디도 못한 외교부…"日 입국금지 철회 안하면 강력 대응" <한국경제>
'韓860명 격리' 중국은 놔두고···유독 일본만 때리는 정부, 왜 <중앙일보>
靑, 中 입국제한엔 관대하더니… 日엔 NSC 열고 즉각 대응 <문화일보>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 국민의 한국입국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았고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 국민들을 격리조치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번에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한국과 중국에 모두 적용한 점에서 방역대책이 아닌 '비우호적 외교조치'"라고 규정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 조치가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을 14일간 격리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는 달리 상응조처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국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면서 "(한국인에 대한 조치도) 중국의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2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금주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 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와 외교부 차관보의 주한 중국대사 면담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중국 측에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고 중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써 방역 강화 차원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현재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국 국민의 중국 입국에 대해 아무론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자치구 중 18개 지역에서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입국 제한 또는 검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월 2일 후베이성에서 2주 이내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래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이후의 동선을 추적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도 2월 27일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3월 5일에는 경북 일부 지역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시킨 뒤,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한국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는 방역과 무관하게 다른 저의를 가진 '비우호적 외교조치'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