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4명 기소, 작위적 균형에 명백한 보복성 기소"

(서울=뉴스1) 검찰이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 27명과 민주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인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며 "이번에도 저는 당당히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자기 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응수했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